3년 이상 추계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표준적 소득수준의 150%로 추계한 과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3년 이상 추계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표준적 소득수준의 150%로 추계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추계과세는 가능한 한 실제 소득에 근접해야 하며,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3년 이상 추계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