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에서 규정된 '순이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 제5조 제5항 제1호 '나'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서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에 나오는 '순이익'은 법인세 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주에게 실제로 배분되는 이익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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