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고안의 창작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실용신안으로 등록되기 위한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며, 그 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처럼 고도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안이 새로운지 여부는 주로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지된 고안에서 재료나 형태만을 변경해도 작용 효과의 진보가 없다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