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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이 짙은 안개 속에서 레이다가 작동하지 않을 때 선장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정이 20-30미터로 극히 제한된 짙은 안개 속에서 레이다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선장은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도 다른 선박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 선박의 무중신호를 청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모하게 항해를 지속할 경우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법령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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