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옥대장에 등재된 내용을 말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nswer
가옥대장에 등재된 내용을 말소해 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것이며, 그 자체로 가옥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적법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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