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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이자와 수수료 전액에 대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소득에서 손금을 공제한 후에 남은 소득에 대해 면세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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