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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해 조세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것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변경한 것이며 새로운 독립적인 과세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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