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때 사업자가 입은 손해와 공익상 필요는 어떻게 비교형량되나요?
Answer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때는 사업자가 입은 손해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사가 면허 없는 조수에게 운전대를 넘긴 점과 사고 후 도주한 조수의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면허취소는 공공복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이미 155일간 사용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무사고 기록이 있었더라도,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