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사용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이사에게 급수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상법 제401조는 회사의 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민사상의 책임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급수 사용료는 공법관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이사에게 급수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에게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급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