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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상표가 상품의 산지,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의 경우 자타상품 식별 기능을 상실하거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익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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