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이를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도,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소득세법 제15조, 제100조, 제107조, 제117조에 따라 그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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