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과세권 역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는 그 용역공급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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