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이미 파면된 공무원 지위는 회복될 수 있나요?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으며,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파면으로 상실된 공무원 지위는 회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면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