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탄에 관한 출원고안이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한 결과, 인용고안에서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고 계단각을 설치하여 화기가 통과할 때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시키는 기술과 출원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기술은 계단의 수만 다를 뿐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출원고안에서 중간에 형 대공을 형성한 차이는 있었으나 그로 인한 우수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용신안법 제5조와 제24조의2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