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에게 자산양도를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양도를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했을 경우, 이는 자산양도 행위가 아닌 단순히 등기부상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이를 자산양도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