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의 매도인 대신 명목상 매도인이 된 원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가요?

전매의 매도인 대신 명목상 매도인이 된 원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매도인이 양도소득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최초 매수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