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노선연장 및 증회인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상북도지사의 노선연장 및 증회인가처분은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에 기초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1980년 10월 15일에 관계 운수업자들에게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최고했기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이 하자는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해당 노선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시설과 인원을 투자하여 운송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취소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부족하며, 조리상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기득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