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으로 인해 정부양곡 대금 횡령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한가요?

정부양곡 수매사무 처리 과정에서 원고들이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를 창고주에게 일임한 직무태만으로 인해 29,790,180원의 정부양곡 대금 횡령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김제군수가 원고들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 아니며, 업무량의 과중 등 사정이 있더라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임처분은 적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