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한 이익분여 행위로 본 사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 법인이 소외 (병)회사의 운영자금 8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자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선 후 은행에 이자 75,0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본금 15,000,000원에 불과한 원고 법인이 뚜렷한 대가나 손해 보전 없이 담보를 제공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으며, 해당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익분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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