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에 따른 조업구역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어업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가요?

어업허가에 따른 조업구역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어업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합니다. 서해안에서의 조업구역 제한은 우리나라 어선이 제한선 밖에서 조업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외국과의 분규나 어선 납치 등을 예방하여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어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15조 및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제재는 정당한 것으로, 위반 행위자의 재산상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