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과세를 취소한다는 판결 주문은 적법한가요?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과세를 취소한다는 주문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주문 자체에서 취소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과세를 취소한다고만 하여서는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해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