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법인세 감면이나 공제를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이는 법인세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후에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이행해야 하는 사후 요건에 해당하며,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의 추징을 피하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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