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체비지로 충당된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요?
Answer
체비지로 충당된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호에 따르면,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 자체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지만, 충당된 후에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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