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이 경정결정에 의해 일부만 취소된 경우,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조세부과처분이 경정결정에 의해 일부만 취소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당초의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세액 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은 최초의 부과처분 중 아직 효력을 유지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며, 경정결정 자체가 독립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조세부과처분의 일부 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남아 있는 부분이 취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