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가 수도요금 징수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 징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르면,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세징수의 예는 징수 업무에만 준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2조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수도요금 징수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은 지방세법 제22조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