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이 서해안에서 조업구역 제한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한 경우, 어업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한가요?

서해안에서 어업허가에 조업구역제한의 부관을 붙인 것은 국가이익과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조치입니다. 어선이 조업구역 제한선을 40마일이나 침범하고 비수교국인 중공의 바렌제도 동쪽 58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경우, 어업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한 제재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업허가 취소로 인해 선주가 재산상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수산업법 제15조 및 제20조에 의거한 이러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