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서, 판결 주문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가요?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서 주문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즉 취소되는 법인세와 방위세의 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은 특정되지 않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액 332,423,526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한다고만 표시했을 때, 그 세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문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따른 판결의 명확성을 결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