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겨울철 메탄가스 발생촉진에 관한 고안의 신규성이 부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겨울철 메탄가스 발생촉진에 관한 고안은 메탄가스 발생탱크 외주연에 발효조를 구성하여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키고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농림부 농공이용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보고서는 퇴비구 내면에 비닐을 깔고 성토하는 방식을 취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차이는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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