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사무장의 비행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도, 감독 불철저로 인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적법한가요?

세무사가 사무장의 비행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도, 감독 불철저로 인해 비행이 발생한 경우 세무사는 세무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무사가 해당 비행 발생 전에 관련 업무를 해지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는 등 책임을 다한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장관의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참조조문은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과 제1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