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제6항과 제9항에서 말하는 '통지'의 효력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과 제9항에서 규정한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통지를 실제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그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단순히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