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의 주체는 종중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종중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종중은 과세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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