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 신규성은 어떻게 판단되며, 자력에 의한 접속에 관한 고안은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용신안의 신규성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라, 작용·효과보다는 외형적 기술사상이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이 사건 출원고안은 인용고안과 기술적 작용면에서 유사하지만, 그 형상·구조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