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규정은 어떤 취지에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는 과세처분을 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처분청이 자의적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 불복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