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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 작업 중에 선장이 지켜야 할 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 작업을 하는 선장은 주위에 운항 중인 선박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1마일 상거 지점에서 접근해 오는 선박을 발견했다면, 그 선박의 동태를 계속 주시하고 의문신호 등의 조치를 충분한 여유 있는 시기에 취해야 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기관 정지나 속력 조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은 해난심판법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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