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일수출염장미역가공물량배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군수에게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군수에게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한의 유무를 가려달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이거나 공법상의 권리관계여야 하므로,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는 추상적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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