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아닌 회사 임원에게 일시급수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제37조에 따르면 일시급수신청인인 회사에 해당하며, 회사 임원에게 부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법령에 위반되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