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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권형 방법은 적법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르면,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납세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 방법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어야 하며, 이는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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