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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효확인청구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납세고지처분도 포함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126조에 따르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납세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청구취지에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인지, 아니면 납세고지처분도 포함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어느 쪽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한 후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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