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 없이 사업비용을 증액하여 징수청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징수청산금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과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토지가격산출규칙 등에 따라 개별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됩니다. 이와 같은 청산금은 사업비용의 증액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건설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위법사유만으로 징수청산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