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왜 위법한가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해당 부과처분이 소득세법 제99조와 제94조 제1항에 의한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5조에서 규정한 수시부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1980년 5월 19일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같은 날 압류처분을 한 것은 납기 전 압류로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