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나 특별부가세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 제59조의 3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될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된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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