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란, 단순히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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