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은 언제 허용되나요?

법인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추계조사 방법이 허용됩니다. 즉,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하더라도 실액 계산이 가능하다면 추계조사의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