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고무장갑의 단부 모양과 주름 배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손등과 손가락 부분의 대각선상 돌기된 무늬도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어, 수요자의 시각에서 구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의장법 제5조에 따라 의장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으로 판단되며, 두 의장은 창작적 고안으로서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