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은, 해당 경사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찰반 경사가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마나'라고 말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진술포기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참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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