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23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따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