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유직업에 종사하며 일회적인 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네, 자유직업에 종사하며 일회적인 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아)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따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이어먼드 반지의 구매신청을 받아 수당을 지급받은 자유직업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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