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변 정화사업으로 축조된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은 적법한가요?

철도변 정화사업에 따라 축조된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건축 동기와 결과, 그리고 계고처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이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건물이 기존 불량건물보다 미관상 도움이 되었고, 읍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점을 근거로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를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