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가 연약지반으로 인해 지면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장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을 참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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