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채무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각 당사자의 의사 및 의사표시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에 기재된 내용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에 따르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